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

< ’21.8.10.(화), 대학학사제도과>

□ 대학 학사 운영 방향

◦ 40대 이하 국민 백신접종이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임에 따라 旣 발표한 「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」의 기조 유지

	≪ 참고 : 「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」 주요 내용 ≫
◦ 【기본 방향】 전 국민 70%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를 기점으로 학내 대면활동 확대 ◦ 【1차 접종 완료 이전】 대학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실험·실습·실기, 소규모 수업, 소규모 수업 외 활동 중심의 대면 활동 ◦ 【1차 접종 완료 후】 철저한 방역을 통해 전반적인 학내 대면활동 확대 가능 ◦ 【준비사항】 강의 시·공간 분산 등 통한 캠퍼스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 내 거리두기

- 다만 대학별로 대학 구성원의 백신접종 현황,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대면활동의 폭은 자율적으로 결정

□ 대학 방역 관리 방향

◦ 방역 당국 및 교육부 방역 지침*에 근거하여 학내 방역 관리

* 대학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(3판, 8월 2주)

- 특히 강의 시간 및 공간 분산 등을 통한 캠퍼스 내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중점적으로 고려

≪ 참고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≫

거리두기 강의실 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좌석 있는 강의실	▪ 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		▪ 좌석 두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)
강당, 체육관, 무용실 등	▪강의실 면적 4㎡ 당 1명	▪강의실 면적 6㎡ 당 1명
음악 계열	▪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

※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(두 칸)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

□ 방역 관리 지원

◦ (학내 방역인력 배치)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(’21년 2차 추경, 3,587억원)을 통한 채용 인력*을 대학 내 방역관리에 우선 배정

*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관내 대학에 배정, 교당 3~12명

- 현재 지자체별 방역인력 채용 진행 중(8월 2주~)으로, 학기 개강 전 각 대학에 배치 추진

◦ (대학 집중 방역기간 운영) 학기 초 한 달(9.1.~9.30.) 간 교육부·대학·지자체 합동 집중방역기간 운영

- 지자체-대학 간 PC방, 유흥시설 등 학교 밖 다중이용 시설 합동 점검 추진 및 협업 방역 사례* 공유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

* 지자체 자율접종 물량 활용 대학 교직원 백신 접종 추진, 관내 대학 대상 방역 물품 협조 등

- 기숙사*, 식당 등 감염이 취약한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

* 기숙사 방역관리자 지정, 신규 입소생 대상 선제검사 실시, 유증상자 또는 의심 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등 기숙사 내 세부 방역 관리

◦ (백신 접종 지원) SNS 등을 통한 백신접종 예약 방법 홍보 강화 및 백신 접종 학생 대상 백신 공결제 도입 권고

- 특히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외국인 유학생은 ‘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문(8.6., 영문 번역본 포함)’ 활용 홍보 및 독려 강화

	≪ 참고 : 대학생 백신공결제 운영 권고(상세 내용은 [붙임] 참조) ≫
◦ 18~49세 청장년층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8.26.~9.30.에 진행됨에 따라 학기 중 재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을 고려하여 백신공결제 도입을 권고 ◦ 백신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~2일까지 이상반응 발생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-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 출석인정 결석(진단서 미첨부*) 처리하고, 2~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(소견서)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*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(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)는 제출 ◦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출석인정 최대기간은 학교별 여건 및 학생의 증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

◦ ((전문)대학혁신지원사업비 활용) 코로나19 대응 및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 등을 대학별 사업 계획에 우선 편성

	≪ 참고 : ’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중점 편성 필요 항목 ≫
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지원 ‧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방역 필요 경비 우선 지원 ② 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‧ 원격수업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 비용, 물품 및 라이선스 비용, 대면-비대면 혼합수업이 가능한 강의실 환경 개선 비용 ③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·정서 지원 ‧ 코로나우울 등 예방을 위한 대학 차원의 학생 심리·정서 지원

□ 학사 운영 지원

◦ (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) 2학기 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수·학습 질 개선을 위한 인력 고용 지원

※ ’21년 예산 41,852백만원, 총 3,000명 지원, 고용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 예정(기존 ~’21.12월 → 변경 ~‘22.2월), 사업 수시 신청 접수 중(대교협·전문대교협)

- (인력 활용 범위) 교원의 수업 혁신을 위한 원격수업 모형 연구 개발, 수업 콘텐츠 제작, 원격수업 운영 및 대학교육개발센터(CTL) 지원 등

	≪ 참고 :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 활용 예시 ≫
· (A 일반대) 원격수업(비대면) 수업콘텐츠 기획/제작/편집, 콘텐츠 서버 탑재 및 관리, 학습관리시스템 (LMS) 운영 상담 및 관련 문의 응대(공지 및 게시판 답변) · (B 일반대) 강의자료 제작 지원(파워포인트 템플릿 제작), 원격수업 촬영 스튜디오 예약 관리 및 문의 응대, 강의(zoom등)에 활용되는 가상이미지 제작 및 배포 · (C 전문대) 학내 원격교육지원센터, 역량교육개발원 등에 총 8명을 채용하여 학습배려자 원격교육 지원, 원격수업 모형 연구, 교육콘텐츠 개발,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수행 · (D 전문대)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일부 학과에 총 15명을 채용하여 비대면 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질 관리 모니터링, LMS 운영 지원(동영상 콘텐츠 탑재, 사용법 안내 등)

◦ (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)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기 구축된 공유 인프라 및 강의 콘텐츠 제공

- (공유 인프라) 권역별 공동 활용 LMS 구축 및 활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공유 스튜디오(종합·셀프스튜디오 등 82개소) 구성 완료

- (공유 강의 콘텐츠) 기초교양교육 콘텐츠 및 플립드 러닝을 위한 선행학습 이론 콘텐츠 등 활용 가능(‘20년 기준 47개 콘텐츠 개발)

◦ (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) 코로나19로 취업 및 수업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 졸업(예정)자 대상 교육비 등 지원

※ ’21년 예산 21,500백만원, 총 3만명,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(’21.8~‘22.2, 한시)

- (지원 대상) 전문대 ’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’22년 졸업예정자

- (지원내용 및 금액) 자격시험 및 어학검정 응시료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소요 비용 인당 70만원 한도 내 지원(초과분 자부담)

◦ (장애대학(원)생 지원) 교내 원격수업 수강 환경 조성비(교당 300만원) 및 원격수업 수강지원 거점대학 선정을 통한 보조기기 지원*

* 원격수업 수강 보조기기가 없는 대학의 재학생도 거점대학의 보조기기 활용 가능

□ 지원 및 점검 체계

◦ (대학 교육회복위원회*) 학기 초 코로나19 상황, 학내 백신접종률 및 방역 상황 등에 기반한 향후 학기 운영 방향 논의

* (구성) 부총리(위원장), (전문)대교협 회장 및 (전문)대학 총장 등/ (일시) 9월 초 2차 회의 예정

◦ (위원회 산하 방역 및 학사관리 TF*) 각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 상황 공유 및 개선 사항 도출(상시 운영)

* (구성) (전문)대교협 사무총장, (전문)대학 교무·학생처장, 대학생, 전문가 등

붙임 1		2학기 백신접종 대비 대학생 백신공결제 운영 안내

본 사항은 2학기에 진행될 청장년층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사운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사항이며 의무 적용 사항이 아닌 바, 백신공결제 도입 여부는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적용

□ 목적 및 필요성

◦ 정부는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전 국민 70% 이상 접종을 목표로 ’21.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중

◦ 18~49세 청장년층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8.26.~9.30.에 진행됨에 따라 학기 중 재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을 고려하여 백신 공결제 도입을 권고

- 약 43%의 접종자가 근육통, 두통, 발열, 오한 등 불편함을 호소하였음*을 고려하여, 백신 공결제 도입이 필요

* 「주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」, 질병청, ’21.8.4.

- 신고된 일반 이상반응 중 68.8%가 접종 당일과 익일에 발생하므로, 최소 접종 당일 및 익일에 대한 백신 공결 인정이 필요

출처: 「주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」, 질병청, ’21.8.4.

□ 백신 공결제 운영(안)

◦ 백신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~2일까지 이상반응*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

*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, 발적, 발열, 피로감, 두통, 근육통, 오한, 메스꺼움, 복통, 설사, 관절통, 알레르기 반응 등

-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 출석인정 결석(진단서 미첨부*) 처리하고, 2~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(소견서)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

*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(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)는 제출

◦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출석인정 최대기간은 학교별 여건 및 학생의 증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

◈ 백신공결제 운영 예시
• A 대학교 - 출석인정 기간 (1) 접종 당일: 1일 (2) 접종 후: 접종 익일, 두통‧발열 등의 이상증상 발생자에 한하여 인정 ※ 접종사실 및 이상 증상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,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- 출석인정 방법 (1) 출석인정 사유: 학칙 중 ‘본인의 상해나 질병 등’ (2) 출석인정 처리: 학생이 학교 포털에서 공결 신청 → 학과 확인 후 승인 • B 대학교 - 출석인정 기간 (1) 접종 당일: 백신접종으로 수업참여(대면수업, 실시간화상수업)가 어려울 경우, 접종 전 교강사에게 백신접종계획(예약시간 등)을 알리고 접종 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(2) 접종 후: 이상 반응 발생으로 수업참여(대면수업, 실시간화상수업)가 어려울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(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)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츨 ※ 대면수업 및 실시간화상강의가 아닌 강의녹화 동영상 수업의 경우 공결처리 신청이 불가하며, 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기간 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한 경우 교강사에게 출석인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- 출석인정 방법 (1) 출석인정 처리: 학생이 학교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및 공결 신청 (2) 대체과제 제출: 담당교강사가 출석대체 과제를 부여한 경우 이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

붙임 2		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(서식)

붙임 3		예방접종증명서(서식)

붙임 4		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 및 Q&A (학생용)

붙임 5		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

붙임 6		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

붙임 7		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

붙임 8		아나필락시스 관련 안내문

붙임 9		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